이틀간의 공청회 일정을 마친 국정원개혁특위는 18일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과 당내 여론 등을 수렴해서 준비한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본격 추진해 온 국정원 개혁 관련 9개 법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근절해야 하지만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수집, 대테러, 사이버 테러 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상시 감시 체제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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