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무책임한 무임승차 기업 단호히 대응”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구조·사업개편, 금융·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 스스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하고, 재무 건전성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선다면 정부는 금융·세제는 물론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은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 마련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에 참석해 업계의 사업 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전했다.
협약식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맞춰 석화업계 스스로 구조적인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화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t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충남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정부도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에 따라 뒷받침할 것"이라며 "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