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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예산안 처리 발목" 맹공…26일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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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예산안 처리 발목" 맹공…26일 처리 압박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3.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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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정부 공약이행 첫걸음 떼기 어렵게 해"

새누리당은 16일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쌩떼쓰며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오는 26일까지 국회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잇따라 감액 또는 보류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새마을운동, 국민의식 선진화 사업같은 공약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이름 짓고 대거 보류하고 있어 공약 이행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25일까지 마쳐질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은 공공연하게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계를 주장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의 탈정치' 원칙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심판을 마친 정부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국회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연초에 정부조직법의 발목을 잡아 출범도 못하게 하더니 정기국회 때는 아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장외서 법안 처리를 막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쓰며 난도질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2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가뜩이나 파업이다, 북한 사태다 해서 어려운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기간 기업 투자 촉진과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절충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했고, 민주당이 우려하는 우회적 방식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 비율 수정 등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촉법을 표적 정치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양도세 중과폐지법, 주택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법안도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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