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2014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한 복지예산 규모(105조9000억원)에 대해 "내실이 없다면 꼭 규모만으로 우리가 박수칠 일은 아니다"라며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한 것보다 복지규모가 늘어나는 게 좋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SOC(사회간접자본)와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경제활성화라든지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다들 걱정이 많다"면서도 "SOC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와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자, 1억5000으로 낮추자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해봐야 세수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법인세를 어떻게 하느냐의 논의에 있다고 본다. 오히려 그게 더 세수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소위 OECD의 다른 나라들 34~35%까지 가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아직까지 10%이상 낮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릴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 사업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그런 쟁점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해온 것인데 신규예산의 증가가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지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중 복지예산은 겨우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는 전체 평균 20% 이상"이라면서도 "복지도 잘 하면서 국방,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균형을 잘 갖고 가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삭감 문제와 관련, "SOC는 야당이 깎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오면서 SOC 삭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은) 대체 에너지 쪽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원전 에너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유리한 수치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이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적당한, 또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