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는 쓴소리를 했다.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직접적으로는 일본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어 안보에도 큰 위협되고 있다"며 "우리 영공주권의 보호를 위해 우리 식별 구역을 인천 비행정보 구역이나 공해군 작전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중국의 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며 "조용한 외교는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도 "정부가 여러가지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당이 특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런 가시적인 노력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 역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국 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답답한 것은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과 안일한 자세"라며 "우리 정부는 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교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타성에 젖어있다. 외교당국의 깊은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는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친다는 우려와 경고를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설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도발은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방공식별구역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하고 중국, 일본과 협조해 이어도, 마라도를 우리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