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서울 마포 병협회관에서 비급여제도 개편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충분한 의렴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회장 오병희),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등이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개선방안은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제도 수행주체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원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논의된대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도가 개편된다면 단순히 병원경영의 악화가 아니라 병원들이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병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익은 2011년에 비해 36.5%, 순이익은 126.8% 감소했다. 또 42곳 가운데 23곳은 적자 상태다.

병협은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원가에 못 미치는 입원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앞서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 제도 '폐지'와 '축소'라는 2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