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6일 예산과 정쟁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준예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 국회로 기록돼서는 결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대국민 행정을 대부분 집행하는 지방 정부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된다"고 우려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 노인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중단되고,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최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 자체가 국가혼란을 의미한다.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도 안 된다"며 "여야 대표가 어제 직접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이제 정치 현안은 그 틀에 맡겨두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서 국회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집안 형제들도 싸우다가 강도가 들면 힘을 합한다"며 "'둥지가 부서지면 알 상하지 않을 리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둥지 부서지면 민생의 알 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의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이나 국가대표 선수촌의 시설 보강 예산 등은 예산 심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