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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민생·일자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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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민생·일자리 '쟁점'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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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1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지난 19일 정치 분야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가계부채, 전월세값 폭등 문제 등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했던 외국인투자촉진 법안을 비롯해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야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효과가 근거 없이 부풀려졌고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예산과 정부의 재정파탄 문제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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