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재정 관련 사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정쟁성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이20일 국회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과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정기국회 개회전인 8월말까지 완료해야할 결산심사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 4일 2차 회의 종합정책질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질의 284건 중 예산·재정 관련 질의는 144건으로 절반(50.70%)에 그쳤다.
당시 심사에서는 국무총리 대언론담화문 지적, 소위 부자감세 논란 관련 질의,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수사관련 질의, 4대강 사업 사업효과 질의,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폐기 의혹 제기 질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관련 질의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 청와대 인사편중 의혹제기, 총리 인사제청권 관련 질의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32개 기관의 결산 예비심사 시간은 14시간9분이었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5개 기관의 결산 예비심사시간은 5시간8분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32개 기관이 상임위 결산심사 회의에 참석했지만 5개 기관만 결산심사 질의를 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23개 기관이 출석했지만 결산심사 질의를 받은 기관은 5곳에 그쳤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11개 기관이 출석했지만 그 중 6개 기관은 단 1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도 4개 기관이 출석했지만 질의를 받은 기관은 1개 기관이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결산심사 대상기관 140곳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한 평균 소유시간은 1시간4분이었다.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평균시간은 2시간13분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