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프로판 가스에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주택용 516만4000가구/영업용 51만6000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게 돼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프로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사용 가구당 연간 6000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도 Kg당 22원으로 인하율은 1.09%, 물가 기여도는 0.014%정도로 추산된다"고 기대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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