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안산형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안산형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로 명명된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연구단체의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동수 위원장, 패널 및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연구단체의 나정숙 대표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발제자로는 이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는 한명훈 의원과 김영은 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영임 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명숙 (사)더좋은공동체 대표, 안선영 안산시 자치행정과 과장 등 5명이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일동과 원곡동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과 실제 운영 사례로 본 개선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치의 모델이자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강화라는 배경을 갖는 사실상 최초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동안 정권의 정책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일부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단계에서 문제점 노출이 없지 않은 만큼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거나 전면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아울러 시 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가져야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 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제외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는 성과를 거뒀다.
나정숙 대표 의원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지방분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안산형 주민자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