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인하 필요성엔 "감세 보다 세수 늘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기업인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 또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반도체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책임져야할 주역이 영어의 몸이다. 국민 70% 이상이 이 부회장을 사면시켜 기술 패권 전쟁에 대비하자고 한다”고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중요성 감안해 기업인들에게 좀 더 제너러스하게 해주는 결정이 있었고, 국민들도 흔쾌하진 않지만 동의를 해주신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특별히 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본다”며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정말 클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생각은 그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르다. 근데 결심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기업인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상속·증여세 인하 필요성, 공정경제3법 경영권 침해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과잉 지적 등 경영인들의 건의 사항에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세 수입이 더 필요한데 새 세목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장은 감세 얘기를 하기 보다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인한 영업 기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온당한 지적이다. 규제 입법이 정당해도 부작용이 순기능 보다 더 커지면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며 “법을 시행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경영자들이 산업 안전에 투자를 좀 더 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 아니냐”며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취지에 방점을 뒀다.그러면서 “법문만 보면 무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재판에 가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서 어긋난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만·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