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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실보상법 제정 무산 분노…류호정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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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실보상법 제정 무산 분노…류호정 농성 돌입"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4.2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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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
▲ 코로나 손실보상법 촉구하는 정의당. /뉴시스
▲ 코로나 손실보상법 촉구하는 정의당. /뉴시스

정의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올 1분기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19% 급증했다. 국가의 여력 운운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빚 갚을 여력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며 “거대 양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작 법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며 “손실보상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류호정 의원이 오늘부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소급 적용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정의당은 농성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당론 채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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