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취소? 도둑에 문 열어주는 것"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은 민간건설사와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행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오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상 하남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주택 3만4000호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총 37만호 중 40%(14만8000호)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민간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며 “공익을 목적을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했다.
개발이익은 하남 교산 신도시 인근인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한 후 택지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추정했다고 한다.
또 임 교수는 “인근 신축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하남 교산 신도시 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4조8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이 이익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약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11만호(36%)에 불과하다”며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서 조성한 공공택지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일각에선 LH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를 취소하고 민간의 전면적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도둑이 집에 들어왔으니 경비도 없애고 아예 열어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개인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기금을 재정에서 지원하지 않아 LH가 땅 장사를 해 집을 지어야 하는 구조”이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