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천 동구의회 박영우 의원은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 및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법률·의료·자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한편 박영우 의원은 “최근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사전예방 제고 및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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