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 의혹 전담 부장검사 회의
범죄수익환수 지원…직접수사 검토
범죄수익환수 지원…직접수사 검토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5일 오전 10시 LH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등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수사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고,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리 검토 및 환수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 검찰은 기소 전이라도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개발 계획 등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와 환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수사협력단은 경찰 송치 사건을 살펴본 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검에 모인 부장검사들은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협력 방안 ▲범죄 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