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7.22%)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북구는 0.05%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와 부산 북구의 차이는 144배에 달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예산은 서울 강남구가 7.22%로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높았다. 이어 부천(4.16%), 군포(4%), 오산(3.87%), 과천(3.79%) 순이었다.
반면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0.05%의 교육투자 예산으로 전국 최저였다. 부산 금정구 0.09%, 부산 해운대구·동래구가 각각 0.13%, 부산 영도구 0.16%로 부산 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학생 한 명당 지원 예산 역시 강남구는 55만6000원, 부산 북구는 3500원으로 15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평균 교육투자 예산은 1.55%, 학생 1인당 22만원 지원으로 총 1조46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청권은 천안 3.51%, 청주 2.77%, 계룡 2.65%, 아산 2.57%, 대전 유성 2.37% 순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평균 1.12%를 투자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총액은 1221억원이었다. 충북은 평균 0.97%, 교육투자 총액 724억, 대전은 평균 0.89%, 교육투자 총액은 358억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 의원은 "교육투자 예산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볼 수 있다"며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