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팀 교체 후 동력 급격히 상실
검·언유착·옵티머스 로비의혹도 결론 차질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연초 검찰 인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사건 처리 일정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새해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수사는 현 정권 수뇌부를 정면 겨냥했던 만큼 논란이 무성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사건 처분 결재를 미루자,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고 3차장 결재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공개적으로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첫 기소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추가 수사에 나섰다. 임 전 실장 외에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검찰 인사로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수사팀장을 맡아온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대다수가 교체됐고, 사실상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다. 새 수사팀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마찬가지로 무수한 논란을 낳았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해당 사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돼 뜨거운 관심을 불렀다.
검찰은 일찍이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지난해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이후에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 지검장이 처분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지난해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들을 지난해 말 연이어 기소했지만, 정작 무수히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윤 총장이 자신이 연결된 4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형식상 윤 총장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모양새였으나, 사실상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지시였다.
실제 중앙지검은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고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내 의혹 등도 금세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팀은 사건을 올해로 넘겼다.
검찰이 연초에는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결론이 계속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상존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검찰 인사가 주요 사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1월말 평검사 인사가 이뤄졌다. 올해의 경우 추 장관 후임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 인사시기가 비교적 늦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