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철저하게 규명…고통 귀 기울일 것”
민간인 학살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수했다.
약 10년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사무실에서 첫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일어났던 의문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항일독립운동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약 4년간 활동할 예정인 기관이다.
이날 진실규명 1호 신청자는 한종선 형제복지원 생존자 모임 대표였다. 약 5일간 전국을 돌며 피해자 170명의 신청을 받아온 한 대표는 첫 접수를 위해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대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호 접수는 정근식 위원장이 직접 받았다. 한 대표는 신청서를 접수하며 정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이 힘없는 서민의 아픔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국가라는 것을 진실화해위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신청서에 응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화해위 1기 때는 (형제복지원 당시 착취 등으로 인해) 배움이 짧아 신청하지 못했었다”며 “오늘 신청을 위해 10년간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감회가 들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잡혀갔던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규명되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했다면 단 한명의 국민에게라도 사과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사망했고, 3500여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그 밖에 한국전쟁 유족과 6·25 당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처벌받은 피해자, 베트남전에서 월북자라는 누명을 쓴 이 등이 신청했다. 이날 개시 15분만에 서울사무실에서만 5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기 위원회가 종료된 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며 “유족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드리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대단히 귀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2기 진실화해위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참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강화됐다”며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는 등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진실화해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진실화해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아직 야당에서 진실화해위원을 추천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의견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진실규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낼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90일 내로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게 된다.
진실 규명 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 등 조치가 이뤄지며 과거사 연구재단도 설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