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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흥행몰이'…사업지 선정에 60여곳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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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흥행몰이'…사업지 선정에 60여곳 출사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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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동의률·입지·사업성 등 고려해 선정할 듯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지가 60곳이 넘었다.

5일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60곳 이상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서울시 등이 애초 예상했던 수치인 30여 곳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공모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상보다 숫자가 훨씬 늘었다. 
 
한남1구역, 원효로1가, 성북1구역, 장위 9구역, 장위 12구역, 강북5구역, 양평15구역, 흑석2구역, 신월7동, 연희2동, 아현1구역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주민 내부 갈등이나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 참여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지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범사업 참여 사업지가 늘어났다.

또한 그동안 더딘 사업에 지친 주민들이 공공성 강화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면서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예상 밖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지들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동의율은 10%다.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50% 넘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토할 서류가 많지 않은 기존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신규 신청지는 내년 초 선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률과 입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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