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대 이슈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 국감에 관심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피감기관인 법무부 국감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7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한참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거짓말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주장, 추 장관 아들·딸의 다른 의혹 등 이슈도 남아있어 야당은 국감장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중차대한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매번 먼저 꼽는다.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후보 추천 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표현되는 검찰 내 조직문화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인 첫날 상관의 폭언 등으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국감 기간인 지난 8일에도 김 검사의 유족과 만나 추모 명패를 설치하는 등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밖에 법무부는 낙태죄 개정안,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슈 등과도 관련돼 있다.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경우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