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308건으로 연평균 1200여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은 같은 기간 성범죄가 총 1761건(27.9%)이 발생해 5년 연속 성범죄 ‘최다’ 노선의 불명예를 안았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5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다.
2018년∼2019년에는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강남역 순이었으나, 올해는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홍대입구역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하철 성범죄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차 객실 CCTV는 전체 1∼8호선 3583칸 중 1331칸(37.1%)에 불과한 실정이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6호선 8칸(2.6%), 8호선 6칸(5.0%)에 그쳤다.
그나마 설치된 CCTV의 낮은 화소도 문제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실 CCTV 전체 1331개 중 939개(70.5%)가 근거리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41만 화소의 기준 미달 사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09조(영상감시설비)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우범지대인 지하철 2호선에 설치된 CCTV의 절반 가까이가 41만 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범죄가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1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는 깡통 수준이다”며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