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7721건에서 2019년 1만2287건으로 5년 사이 59.1%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5~2019)은 4만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했고, 5만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지난 5년 간(2015~2019)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는 59.1%(매년 평균 12.6%), 검거건수는 64.1%증가(매년 평균 13.4%)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22.8%(4758건 중 1만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뒤이어 경기남부가 19%(9084건), 부산이 6.1%(2936건)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2018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했다.
또한 주거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