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 민심달래기용…코로나 대비 더 중요”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은 한정된 물량 차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의료인들에 한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격적인 예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3차 추경에서 (백신 접종 물량을) 62세에서 64세까지 221만명을 확대해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료 접종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죠?”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WTO 보고에 따르면 남반부에서 독감 시즌이 지나갔다. 이번에 독감 감염 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한다”며 “무료 접종 확대 방안으로 독감 백신 수출을 금지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에 독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환자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출물량 대부분이 공적개발원조(ODA)로 구분돼 갑작스러운 파기를 하면 국제적인 신임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수출제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백신이 확보돼있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추경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식적으로 전국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불가능할 수 있다. 의료적 관점에서 확보한 물량을 우선 집중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을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백신 무료 접종이 코로나19 대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통신비를 안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독감 백신 면역률을 높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된다”며 “독감은 3~4월까지 유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파도를 겪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종성 의원은 “민심달래기용 전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국민들은 무료 접종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최소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 때라도 전국민 무료 백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무료 접종 확대는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