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중엔 국회가 관여 안 하는게 통상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놓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업을 지원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차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며 “여가부는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있었다. 여가부와 정의연이 방조했거나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 보조금 사업이 허술하게 됐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2, 제3의 ‘정의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윤미향 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적하며 “이걸 확인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여가부는) 주지 않았다.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었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국회의원이 됐다”며 여가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대협 사건은 직원도 공범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가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왜 피해자가 되고 왜 속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여가부를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검찰이 굉장히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관례적으로 볼 때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다음 검찰에 넘기는 현실이므로 곧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나가는 과정일 것 같다”며 “지금 여가부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감사원으로 청구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윤미향 의원 본인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또 요건을 갖춰서 수령, 집행했고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실을 가리는 일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여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 이건 약간 억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여가부가 지원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준사기가 일어나는 정도의 사회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런 정의연에 하반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건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계속해서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칙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원칙이라야 된다. 새로운 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이미 정대협 직원 전부가 관련돼 형사범죄 피고인들이 되어 있다”며 “여가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곳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정의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안부전화를 하고 리포트를 별도로 해서 안부와 맞춤형 지원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