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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결정 일단 보류…與 ‘선별-보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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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결정 일단 보류…與 ‘선별-보편’ 갑론을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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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속도조절'에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점화
이재명 "민주당의 선별지원 주장, 국민 분열 초래"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급을 둘러싼 찬반론이 격화될 조짐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석 전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이 나왔지만 전날 당정청은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 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면서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를 상기시킨 뒤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되 지원금 액수를 축소한 ‘개인당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선별 지급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부담이 큰 전 국민 보다는 저소득·취약계층 위주 지급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경제악화 이후를 대비해 여력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지난 4월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전국민 지급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1차와 3차 추경까지 더해 현재까지 59조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중 적자국채만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예비비 활용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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