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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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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8.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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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 필요”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대책 아닌 대증요법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시도때도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입은 수백 수천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맛이니 사기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강력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난도 받지만, 국민에게 피해입히는 지원금카드깡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울리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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