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9%대 증가…직전 3년 4.5%의 두 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6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으로 짜여 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연속 9% 안팎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규모인 512조3000억원 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8%대 중후반에서 9%대 초중반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8.5% 증가하면 555조8000억원으로 560조원에 근접한다. 9.5% 증가하면 560조원(560조9000억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이었다.
그 동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 부처 요구액을 웃돌았고, 10%(10.6%·27조3000억원 증가)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기록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 이상의 증가 폭을 설정할 경우 2019년 9.5%, 올해 9.1%에 이어 3년 연속 9%대의 확장재정을 이어가게 된다.
직전 3년(2016~2018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이 4.5%에 그쳤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 들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구상한 재정운용계획과는 다르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나랏빚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43.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돈 쓸 곳은 늘어만 가는데 세수는 쪼그라들면서 이중고가 예상된다.
지난해 293조5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올해는 3차 추경 기준 279조7000억원을 조금 웃도는 280조원대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은 대폭 늘어나는데 세수가 기대 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증가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두고 재정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세는 시급한 재정지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재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