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결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책임 물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강의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강연은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안 대표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가 은폐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날 김훈 작가가 기고한 바 있는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는 글을 소개하며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라는 부분 등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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