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9명…文정부 들어 집값 51%↑
강남4구 집 보유자도 39명…국토부 10명
6·17규제, 7·10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은 부동산·금융·세제 등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무 책임자들인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의 4배에 달한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 중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사장만 3명으로 이들 모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서울 마포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이었다. 이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5000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세제·금융 등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