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은 시큰둥..."심사숙고 안 해"
"제반시설 구축 등 계획 없다" 지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책 발표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모양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책에 대해 "땜빵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숫자놀음에 급급해 몇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성 위원장은 "부작용 등을 잘 생각해보면서 (공급을) 해야 할 텐데 시기도 그렇고 (비난 여론을) 달래기에 급급한 미봉책 같은 느낌"이라면서 "인프라나 제반시설도 같이 준비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7일 규제 지역 지정 확대와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결성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시민모임)의 공식 카페 운영자 강모씨는 "늘리는 건 좋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직장 다니기 편리한 곳에서 사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신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7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임대차3법 반대' 카페 운영자인 A씨도 주택 공급책에 대해 "등 가려운데 발 긁는 식"이라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 핵심지나 역세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정비창, 강남구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등 서울 도심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은 거리 집회도 계획 중이다. 오는 6일 오전 11시 '자국민 역차별하는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말인 8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 등이 열린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에도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모여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