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행정도시·그린벨트·용적률 시장에 기름 부어"
정의당은 4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로, 본회의는 의원총회로 만든 여당과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1야당 자체가 폐단"이라고 각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당에 대해 "교섭단체 중심 관행에 기대어 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놓고는 대화와 토론의 원칙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원천기술 보유자인 정의당으로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에는 "오히려 여당의 독주를 부추기고 채찍질하며 올라가는 당 지지율에 속으로 웃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회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는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세부 내용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유감이다"라며 "별도로 합산 토지 과제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건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