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이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이 비난했다.
원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원 지사가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난 3일 발언'을 놓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알아야한다"고 한 후 이어진 2탄이다.
그는 신 의원의 앞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서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무식한 소리이다"며 "양심과 상식이 녹아 있는 게 법이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이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이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고 정의한 후 "이건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자들의 전매특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왕이 법인 체제를 왕정이라고 부르고 법이 왕인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부른다"며 " 민주주의는 인치를 배격하고 법치를 선택한 체제이다. 이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