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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돼야"…與 독주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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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돼야"…與 독주에 쓴소리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8.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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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해"
"협치 위한 정치인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
▲ 질의하는 김해영 의원.
▲ 질의하는 김해영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 있어야 한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부동산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인 데 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는 태도는 경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에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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