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독주'에 정의당도 "전형적인 통법부 모습"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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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에 정의당도 "전형적인 통법부 모습" 쓴소리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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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입법 과정 우려스러워…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다뤄"
▲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정의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쓴소리를 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불참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해 '입법 독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합당을 향해서도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고 질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억지를 부리며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전술을 폈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핑계로 모든 야당을 무시하고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또 다시 '프리패스' 전술을 쓴 꼴"이라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법안과 같은 분야를 다룬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같이 논의되지 못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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