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중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가 개입된 사건의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가 개입된 보험사기 금액은 모두 60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건은 94건, 관련 인원은 1만1908명에 달했다.

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경기지역이 39건(120억원), 서울이 25건(62억원), 대구가 9건(30억), 부산이 8건(21억원), 강원도가 4건(15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해 태백시에서 410여명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적발돼 규모가 특히 컸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담한 보험사기는 경기도가 11건(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건(4억원), 인천 3건(1억원) 등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같은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사고가 많은 데다 경영난에 빠진 정비업체와 병원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져들 유인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형법이나 보험업법은 보험사기를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아 처벌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김재경 의원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범죄임에도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며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문제 의료기관과 정비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허가취소·세금추징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