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에서는 자유로운 반면 세금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 꿀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세법, 임대차3법 처리에 최우선 민생 과제를 처리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