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피해보상과 지원에 있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군 사격장 소음 현황과 소음피해사례)·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방안)의 발제, 수원시의원 조명자 군지련 회장·조준상 서산시 소음대책위원장의 토론, 공동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수원시의회 유재광, 이철승 의원과 군지협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피해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군소음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