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까지 제대로 환수하라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직접 언급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다음 날에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를 이끄는 추 장관이 경제 영역인 부동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이라며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