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도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됐던 수도권 방역 조치가 52일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이르면 22일부터 수도권의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차례로 문을 연다.
다만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도 계속 유지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이날부로 수도권 공공시설에 내려졌던 운영제한 명령이 해제된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방역강화 조치 직후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준비 과정을 거쳐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들은 22일부터, 그 외 시설들도 시설 상황에 맞춰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인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일평균 34.2명이었던 수도권 확진자 수는 6월 7일~13일 40.4명까지 증가했으나 7월 들어 5일~11일 9명, 12일~18일 11.4명 등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하기로 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공연과 민간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번 수도권 조치를 참고해 확진자 수와 지역주민 요구 등을 감안하면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전국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향후 검토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와 별도로 지난달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도 집합제한 조치와 QR(Quick Response)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계속 유지된다.
단,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토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울러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