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여권 관계자들에게만 줬느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과 성명 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0일 “언론사에 배포되지 않은 ‘입장문 가안’이 범여권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입장문 가안이 왜 범여권 관계자들에게만 건네졌는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어, 최강욱 의원이 입장문 가안 작성에 깊숙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선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절차를 해야 할 것이나 그 또한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상식적인 답변과 그 결과물(형사처벌 또는 징계)을 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한 추 장관의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됐는데, 이와는 다른 내용의 입장문이 SNS에 게시돼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의 메시지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과, 추 장관이 법무부 고위간부의 보고를 받지 않고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거듭 관련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이와 함께 고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형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애초에 저희 해명은 필요 없었던 것 같다. 일부 언론이 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 의원=장관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