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 6100억원이었고 기관장은 최고 1억8000만이 넘는 돈을 받았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관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102억5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3만5000원(한국석유공사)에서 최고 1706만8000원(한국수자원공사)이었다. 기관장은 최소 2719만5000원(한국철도시설공단), 최고 1억8130만1000원(한국가스공사)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들 이외의 기관에서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676만2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91만9000원), 한국철도공사(750만원), 한국전력공사(707만3000원), 한국가스공사(695만2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420만원), 예금보험공사(378만4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0만4000원) 등의 순이었다.
기관장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억5948만2000원), 한국수자원공사(1억5940만5000원), 한국전력공사(1억3597만6000원), 예금보험공사(1억3597만5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2132만2000원), 한국철도공사(9600만원), 한국석유공사(8104만8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3790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작년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했다.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09만7000원을 썼다.
기관장 업추비 사용액은 한국가스공사(3102만5000원), 예금보험공사(2600만원), 한국전력공사(2479만8000원), 한국도로공사(2230만6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00만원), 한국철도공사(1857만9000원), 한국석유공사(1839만7000원), 한국수자원공사(1240만4000원)순으로 많았다.
이들 기관이 연간 평균 접대비로 쓴 돈은 5억2000만원이 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로 유흥주점에서 쓴 돈 84만원에 대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기부금 분류 오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9억2000만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작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2008년 말에 비하면 70.1%나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악화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