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S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는 최하인 '마' 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57개 시·도 공기업을, 각 시·도에서는 267개 시·군·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32개반 200명)을 구성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하고(4→6점), 영업수지비율(10→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15점), 분양실적·부대사업수익·원가절감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 '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확대 늘렸다.
그 결과 지방공사·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은 15→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은 5→7개로 증가했다.
전체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0개, '나' 등급은 98개, '다' 등급은 132개, '라' 등급은 49개, '마' 등급은 15개 기관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7개 도시철도공사는 낮은 요금현실화율(60.8%), 복지무임수송 손실(4097억원) 등으로 80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대수익 16.3% 증가(431억원), 수송인원 1.5% 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11.4%(1029억원) 줄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나 성과관리체계 고도화하고 2호선 연장선 개통시 소요인력 자체해소 등으로 운수수익이 증가(90억원)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3609억원)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4307억원→-5354억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9%(1281억원) 증가했다.
'가' 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 등을 100% 매각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77억원),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체결을 통한 영세민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고객만족도를 크게 향상(77.8→84.4점)시켰다. 상위직(1, 2급)을 축소(24→18명)하고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추진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324개)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 인천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다.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대구환경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전국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의 34%를 점유하고 도매시장 최초로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 흑자(147억원)를 달성한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 등급을 차지했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시설관리공단(72개)'유형에서 단양군, 창원시, 서울마포.강동구, 문경시, 남양주시, 고양시 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14개)' 유형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각각 최고 등급을 받았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감점(2.2점) 요인으로 평가등급이 한 단계 하락('나'→'다' 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된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크게 줄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