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4년부터 1만2660개 기업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해 매출과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413개 중소‧중견기업을 분석한 결과 가동률과 1일‧1인당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재고량과 불량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하락, 납기 단축, 기업 정보 공유 강화 등 긍정적인 공정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이런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국내 산업 생태계 탓에 제품 혁신이나 수요처 발굴, 영업이익 증대 등의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에 수요가 쏠려 있는 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사업을 보급‧확산과 고도화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립되는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