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폐지되면 지하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에 캐쉬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쉬 이코노미란 거래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한다. 캐쉬 이코노미가 확대될 경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캐쉬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움직임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화폐 발행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11.7%까지 낮아졌던 화폐 발행잔액 증가율은 지난 5월말 14.9%로 3.2%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에 풀린 화폐가 중앙은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지갑, 금고 등 어딘가에 현금이 고여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은 52.3%로 지난해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 61.7%보다 9.4%포인트 낮다.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경제의 캐쉬이코노미 비중 증가 움직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자영업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영향의 크기 역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세수 확보와 역진성 완화를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폐지는 지하경제 확대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늘면서 캐쉬 이코노미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