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간극이 조금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일본과 강제징용 해법 논의가 진전된 게 있는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해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 이것을(1+1)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며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는 데 상호 같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부 간의 구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1+1’안을 포함해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신하고 있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당국 간의 대화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계기로 양자협의가 한 번 있었고 수출 당국 간의 협의도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나온 것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원인이 됐고 결국 이것이 철회돼야 양국 간 신뢰와 우호도 회복될 수 있고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