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총량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제2금융권 등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서민우대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신청과 관련, 일괄매입 연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수혜자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별 채무조정 지원실적을 수시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영업행위 및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여건을 개선하고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해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 도입, 사업장 요건 강화, 영세대부업체 난립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과 피해구제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계부채 증가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부족에 있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위해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해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창조경제 실천, 고용룔 70% 로드맵을 이행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