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은 4대강 사업과 관련, 토목학회·환경공학회 등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보의 안정정, 수질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사실상 재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명확히 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강사업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평가방안에 따르면,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민간 학회로 구성된다,
4대강 점검 용역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한다.
용역기간은 보 안정성 점검 등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수질생태계 조사 등 중장기 과제는 최대 2년으로 하되 학회와 논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의 안정성과 관련,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도마위에 오른 보설계의 적정성과 더불어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세굴방지시설이 주요 점검대상에 오른다.
환경 분야의 경우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유지준설 추진방안과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등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빠른 물살에 유실되거나, 보의 본체가 균열현상을 빚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세굴현상이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설계지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감사결과를 정면반박하면서 양측은 정면충돌 양상을 어왔다.
정부는 감사원의 반발을 감안해 평가 범위를 수자원, 환경, 농업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전반으로 잡았지만, 뜨거운 감자인 보의 안전성, 설계의 적정성 등이 이번 점거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실은 “점검평가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