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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원…여야, 정부조직법 등 험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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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원…여야, 정부조직법 등 험로예고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3.0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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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4일 개원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3월5일까지 30일간 정부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5일, 민주당이 7일 실시한다. 1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하루 동안 대정부 질문을 펼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7개 관련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결 ▲쌍용차 문제 ▲충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규모,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신설되는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의 명칭, 장관급으로 격상된 청와대 경호실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인씩 6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다.

택시법 재의결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대립각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5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쌍용차 문제도 뜨거운 쟁점사항이다. 여야는 양측 3인씩 참여하는 여야협의체를 구성해 5월까지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를 놓고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제도를 문제 삼고 나선 것과 맞물려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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