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 연회비,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소장과 동시에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을 이식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 9개 뿐이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금을 위한 예산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지원 예산 5억원과 분쟁 경비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또 다음달 10일 제64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등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한다. 김영환 씨는 3~4월 중국 당국에 구금됐을 때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법령정비 과제 226건을 보고하고 법령 소관 부처에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